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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차 충전시설의 의무 설치 확대
시행 일자
2022년 1월 28일 부터
대상
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아파트
총 주차면수 50면 이상 공중이용시설 등
· 공공시설 및 공기관, 숙박, 관광, 휴게, 의료, 업무,
문화, 판매, 운동, 주차장, 제1~2종 근린생활시설 등
확대 내용
아래 비율로 충전 시설 의무 설치 및 전용 주차 구역 확보
신축/공공 기축 시설 총 주차면수의 5%이상
기축 시설 총 주차면수의 2%이상
· 기축 시설: 법시행일 이전에 건축 허가 받은 시설
·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
설치 기한
공공 소유 시설 민간 소유 시설 공공주택(아파트)
1년 이내 2년 이내 3년 이내
· 기간 내 미조치 시 이행강제금 (3천만원 이하) 부과
기타
공공 시설 : 충전시설 필수 의무 개방
2대 이상 충전 시설 설치 시 급속충전시설 1기 포함
·시도별 조례에 따라 상이 할 수 있음
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빠른 성장 추세
'탄소중립실현' ESG 친환경 경영
정부
내연기관 판매금지 실행예정
· 네덜란드 ‘25년’
· 독일/중국 ‘30년’
· 대한민국 ‘35년’
소비자
저렴한 유지비로 관심 급증
· 연평균 유지비
· 내연기관 7 vs 3
기업
내연기관 생산 중단 선언
· 현대차 ‘25년 제네시스 전라인’
· 포드 ‘25년, 폭스바겐 35년’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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